#2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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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설명회

(24년 1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내용 보시고 잘 못된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기준금리 3.25 -> 3.0% 인하 결정

(국내외 경제 여건 설명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설명하였음)

 

■ 대외 여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

미국 신정부 출범에 다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증가

신정부 출범 이후 양호한 성장세 이어갈 예정

 

유로 지역 부진 완화 그러나 무역마찰 가능성

중국 부양책이 경기 하방 압력 일부 완화, 부동산 소비 부진/ 수출 부진 예상

 

인플레이션 추이 : 미국 대선 이후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전망, 그러나 여타 주요국 성장세 약화에 따른 하방 압력이 강달러 영향 상쇄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장기국채 금리 큰 폭 상승 & 달러화 상당폭 강세 나타냄

 

■  대내 여건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당초 예상보다 약화, 내수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IT 부분 회복세 약화되고 주력 업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임.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중 소비자물가지수 1.3% / 근원물가 1.8% 둔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대를 유지함.

 

국내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이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 강세, 내국인 해외 투자 지속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 등으로 상당 폭 상승했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국채 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 보이며 하락함.

 

주가 주요기업 실적 전망 둔화하면서 하락,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가 지속하면서 둔화 흐름 이어감, 주택은 수도권 상승폭 축소/ 비수도권 하락세 지속, 금융권 가계 대출은 기타 대출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 되었지만 주택 관련대출 중심으로 둔화 추세 이어감.

 

11월 이후 가계 대출은 주택 거래량 감소, 거시 건정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지난 8월 이후 성장 물가 흐름 점검,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2.2%/ 1.9%  -> 지난 8월 2.4% / 2.1% 하회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 같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 및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및 보호 주의 상황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함. 다만 이러한 성장 경로는 통상 환경 변화 및 IT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금년 내년 모두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2% 낮은 2.3% / 1.9% 를 나타낼 전망.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 유가 등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완화되고 수요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였음.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에도  2.2% 로 지난 전망에 부합하나 내년은 지난 전망치를 1.9% 소폭 하회 예정. 향후 물가 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 요금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이 같은 상황 반영한 기준 금리 감소 이유를 설명하면, 

환율 변동성 확대, 물가상승률 안정세,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됨. 금통위는 기준 금리 추가 인하하여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번 통화 정책 방향은 지난 10월 통방 이후 대내외 많은 변화 있었고 소수의견이 나온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이 있었기에 어려운 결정 이었음. 결정 배경은 1) 물가의 경우 유가 환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겠지만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황은 지난 10월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예상. 2) 주택 가격 및 가계 대출도 거시 건전성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면서 당분간 가계 부채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금리 인하의 영향을 점검하면서 앞으로는 정책 대응하는 게 바람직함. 3 3) 이에 반해 성장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4) 이와 함께 미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임.

 

이처럼 물가와 가계 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성장과 외환 시장의 안정 간의 상충 관계에 잇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음. 결국, 경기 하방 압력 대응하여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시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안정책을 해나가도록 결정함.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기준 금리를 경쟁 상황을 봐가며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탐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은 앞으로의 경제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 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 아울러 금통위는 앞으로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을 위해 금융 중계 지원 대출 금리도 1.75% 에서 1.5%로 인하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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