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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칼럼 요약 : 부동산 경제 이슈

#19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어디 까지? (24년 11월 기준)

by 브릿니_Britney 2024. 11. 13.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01

 

KB국민은행, 1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받는다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오는 11월부터 KB국민은행이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조건부 전세대출을 다시 내준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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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5

 

KB국민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계속 막는다..`제한 연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1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풀기로 한 방침을 접고, 당분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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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전세대출 은행권 자율, 주택 총량에 따른 제한 발생

 

은행권은 '조건부 전세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입자를 받는 

매전갭투자를 막는 규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는 대부분 투자자 혹은 신축 아파트 입주시 많이 활용된다

(신규분양시 미등기된 상태이기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

등기를 친 이후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집주인이 잔금을 다 처리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은 채

세입자를 구하는 건 갭투자와

마찬가지여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다만, 분양대금을 다 치뤘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될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해주는지는

은행별로 대출 규제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5대 은행 중 별도로 조건부 전세대출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4.11.13

 

 

잔금 대출 한도도 부족하고

전세대출까지 막히자 

동북권 최대 입주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미루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66435

 

“시골 큰아버지께도 전화했다”…입주 코앞인데 잔금대출에 잠못자는 입주자들 - 매일경제

“불안해서 잠이 안 들 지경이에요. 혹시나 대출 막히면 주변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시골에 계신 큰아버지한테 전화까지 넣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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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올파포 전세는 2960개 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미

지난해 3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은행 대출을 틀어막으면서

은행들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하는

은행은 대규모 신축 단지에 대출이 대거 발생시

총량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은행들이 조심하는 눈치이다.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은행이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8217.html

 

은행권 ‘신규분양 전세대출’ 제한…“난 실수요자인가?” 현장 혼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갭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전세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www.hani.co.kr

 

위 기사를 보면 

 

예외 사항이 있는데

보유한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아닌 

3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실수요자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실수요자의 조건은

직장이전, 취업, 이직, 지방발령, 자녀타지역전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 부득이한 분양권 취득인 경우이다.

 

실제로 행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전세입자를 맞추는걸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5년도가 되면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대출량도 리셋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BY BRIT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