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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칼럼 요약 : 부동산 경제 이슈

#18 수도권 아파트만 규제한다

by 브릿니_Britney 2024. 11. 12.

디딤돌 대출 제한 

 

https://www.hf.go.kr/ko/sub01/sub01_07_01.do

보금자리론 | 자주 하는 질문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 소득관련서류에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하여 취급가능  ㅇ 해외

www.hf.go.kr

 

 
최근 서민 대출 관련하여 
규제를 국토부 안 걸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디딤돌도 대출 한도 축소한다고 언급
(24.11.11 기준) 
 
 
이 디딤돌 대출은
서민 6억 이하 집을 살 때
[신혼 6억, 외 5억]
최저 2% 금리도 대출 해주는 제도 
(현재 3.25% 기준금리인데, 2% 해준다는건 정부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맞음)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대출은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감
그래서 서민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건드리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음 
(서민 대출을 왜 자꾸 건드려?,,)
 
 
다음달 24년 12월 2일 부터 5천만원 축소 예정이며
방공제 적용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입니다- 
[서울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

*방공제란? 경매가 넘어가도 소액임차인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 최우선 변제금 

 
 
예시)
5억짜리 집 구입시 
70%인 3.5억 대출 가능 가능했지만 
→ 이제는 2.95억 까지만 나옴
 
당장 잔금 앞둔 사람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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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적용 아파트는 서울 13만 가구, 수도권 무려 200만 가구 
총 213만 가구가 해당되는 엄청난 규제임 
 
그나마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디딤돌 대출로 인해서 종종 거래되었는데
12월 부터는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여기서 함정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미적용?
 
서울/수도권에는 3억원 이하는 거의 없는데,,,, 
있다고 해도 10평 이하 
혹은 정말 다쓰러가는 구축 
완성형 가족들이 거주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태.... 
정부가 아파트 말고 빌라 사라고 등 떠미는 꼴.. 
 
 
 
 
대출 규제는 당연히 해야하는게 맞지만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인 것 같은 상황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정부가 자꾸 부동산 매매가 상승을 
우려하여 이것 저것 건드는 것 같은데

실거주든, 투자자든이에 잘 대응만 하면 됨

 

규제는 언제든 생기고 사라지는 법! 

 
 
 
 
아래 기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8031
 
 
BY BRIT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