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이재명 정부,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총 정리

 

6·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정리

1.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상 제한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적용. 고가 주택에도 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
• 다주택 보유자: 추가 주담대 완전 금지 (LTV = 0%)
• 1주택자(기존 주택 보유): 추가 주택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담대 제한

2. 실거주 의무 강화

• 모든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대출 불가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축소

• LTV 우대율 80% → 70%로 축소
• 전입 의무 6개월 이내 부과
•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 적용

4. 생활안정자금 및 신용대출 규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원 한도, 다주택자는 금지
•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5. 전세 및 갭투자 규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방식 불허
•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한도 1억 원, 다주택자는 금지

6.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 2025년 7월부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공급 목표를 계획 대비 약 50% 감축, 정부 정책대출도 25%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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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출 규제 정책 변화가 있으니 주택 매수에 있어서 본인의 금융 상태 점검하여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