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지정, 10.16 대책 핵심 내용 정리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지정 

 

10.16 대책 핵심

- 수도권 갭투자 전면 금지 

- 주담대 대출 한도 축소

 

→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허제 나누지 않고 전부 지정함 

 

서울 전지역 + 수도권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제외 → 집값 상승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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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담대 대출 규제

(생애최초 제외) 주담대 70% →  40% 축소 

유주택자 0%

대출 6억 제한, 6개월 내 전입, 대출 만기 30년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제한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 

신용대출 1억초과시 주택 구입 금지 (1년간) 

 

2) 세제 및 전매 규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공제 배제 (~26.5 유예)

(2주택 : 기본세율 + 20% 중과, 3주택 : 기본세율 + 30% 중과)

주택 3년 간 전매 금지 

오피스텔 1년간 전매 금지 

 

3) 청약 규제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2년 경과, 세대주, 5년내 당첨 이력 없음)

청약 추첨제 비율 변경 

25평 이하 : 추첨제 60%, 34평 이하 : 추첨제 30%, 35평 이상 : 추첨제 20%

청약 당첨 무주택자 비율 75%, 유주택자 25%

 

4) 기타 규제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정비사업재당첨 제한 5년

자금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5) 규제 지역 지정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 규제 

주담대 최대한도 15억원 이하 : 6억원 / 15억~25억 : 4억 / 25억원 초과 : 2억원 (25.10.16 시행) 

 

6) 스트레스 DSR 강화 

주담대 : 스트레스 DSR 1.5 → 3% 상승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 축소 예정 (25.10.16 시행)   

 

7) 전세대출 DSR 반만 적용

1주택자가 전제대출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25.10.29 시행)     

 

8) 고가 주택 구입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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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상 되는 방향 

 

거래량 급감 (상급지 이동 불가능한 상황 발생)

15억 미만 쏠림 현상 (그나마 거래 가능할 듯)

서울 지역 급등세 진정 (잠시 수요 억제 정책)

전세 가격 상승 → 수요만 눌러놨을 경우 전세 때문에 발생하는 매매가 상승을 막지 못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bjT3g1Kx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