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차관 1015 부동산규제 언급 (부읽남)

https://youtu.be/V9XSLECKfvo?si=Os-TMw5UMjZXNmcW

✅️ 다주택자 막음으로써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
- 실거주 이사로 인해서 빈집이 생기고 그러한 공급이나오게되며, 계갱권쓰면서 임차인들이 덜 생길 수 있음

✅️ DTI 기준 / 대출금액 제한 차등한 설계 사상은?
- 25억으로 갈수록 현금동원력이 높은

✅️ 아파트 착공하면 ~3,4년 소요되어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를 두는 전략은?
- 아파트 건축 대비,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함이고 수도권 14만호 (서울 물량 1/3) 매입해서 입주절벽을 비아파트(오피스텔, 도생)로 막으려고 하고 있음 (전세 사기 사전 방지 의미 포함)
- 1~2인가구가 이미 3~4인가구를 초과했고 양질의 주택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창릉, 하남, 교산, 서리풀 토지 확보로 공급 예정

✅️ 국토부의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는?
- 법안 발의된게 얼마 안되었고, 실제 자본주의 미국에서 계갱권 연구를 보니 물가변동률 고려해서 금액올리는데 오래 살게해주는게 있음
- 재산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큰 한국인데, 세입자 보호를 강하게 생각한다면 계갱권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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