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위님 1015 부동산 공급대책 개요

부동산 공급규제 배경

✅️ 가격
급락 이후 우상향, 단기 급등 3차례 존재

✅️금리, 유동성
주담대, 신대 정점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유동성 증가

✅️수요 공급
18~19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이 수급불안 가져옴

=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돈은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추가 과열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냅니다

실제 규제 내용 살펴보기

✅️ 주택수요 관리 강화

✔️규제지역(투기조정) 251016~ 구매력 컨트롤

LTV 70% -> 40%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이상 12%)
다주택 양도세 중과 (~26.5 유예)
1주택 비과세 거주 2년 의무 강화
전매제한 3년
민간분양 가점제 상향 (40%->70%)

✔️토허지역 251020~ 거래 컨트롤
매수 즉시, 2년 실거주 의무 (세낀 물건 거래 안됨)

📌수요 억제 방안 : 거래 규제, 대출 규제, 세제 규제

✅️ 부동산 금융규제

✔️ 비싼 집일수록 대출 줄일게요
15억 이하 : 6억
15억 초과 ~ 25억원 이하 : 4억
25억 초과 : 2억

✔️ 스트레스 금리 올려서 대출 줄일게요
(규제지역, 수도권 / 지방제외)
현행 1.5~3.0
개선 3.0~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DSR 적용 대출 줄일게요
(전국 해당)
전세 대출 이자상환분 DSR에 반영

✔️은행 위험가중치 올려서 주담대 줄일게요
현행 15%
개선 20%

= 전방위로 억제하겠다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세제 개편할 수도 있어요 (계획 중, 이 내용을 넣는 이유는? 다음 정책에 반영될 확률 높음)

✔️ 취득세 (이미 과중)
✔️ 양도소득세 (유예 중)
✔️ 보유세/ 재산세 (실시 확률 높음)

✔️ 부동산 이상한 거래 하면 혼나요
- 가격 뛰우기 행위,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국세청에 과세정보 공유 (깔끔하게 거래하면 끝!)

✅️ 총 정리, 공급대책에 의한 영향도

기존 규제/토허제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신규 규제/토허제 :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

15억이하 : 6억 or DTI 40% 중 작은 금액 대출 가능
15억초과 : 사실상 4억
25억초과 : 사실상 2억

서울 25개구, 경기 12개 지역은 잔금 즉시 입주해야합니다

📌 저가 주택일수록 현금 부족한 경우 실거래 마련 힘들어짐

6억집
14억집
22억집

상대적으로 20억 있는 사람이 4억 모으는것과
1.2억 있는 사람이 1.2억 모으는건 차이가 크다

✔️11억이하 주택 실수요자들 힘들 듯 : 저가 주택 일수록 실거주마련 힘들어짐 -> 수요 위축

📌 풍선효과? 부동산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실수요자들 타격받지 않게 조심하자

✔️ 매물 감소 가능성 높음 (계갱권으로 세낀물건 다수였으나 즉시입주물건만 가능하며, 갈아타기 포기시 매물 철회)

✔️ 거래절벽 가능성 높음 (규재 승격 기간, 즉시 입주 조건 맞추기 어려워짐)

✔️ 비규제 풀림 및 임대시장 불안 가능성높음 (신규 매수자 타 지역 매수 혹은 전월세)

너나위님 주택 매수 방향성 제시

https://youtu.be/Y6JS4oQVxC8?si=VNycKeWag2OigSBX

by 월부, 너나위님